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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북한기업경영 세미나...시장지향형 사회주의 기반 북한 기업경영
등록일: 2019-06-21  |  조회수: 51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부속 경영연구소가 2018년 하반기에 시작한 북한 기업경영 세미나가 2019년 상반기에 재개되어 세 차례 개최되었다. 2019년 상반기에 실시된 북한기업경영세미나는시장지향형 사회주의에 기반한 북한 기업경영을 주제로 체제변환 시기에 남북한 기업의 협력 방안 모색하였다.

 

» 9, ‘북한의 경제체제 전환과 기업 민영화 방향’, 정태용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부 녹색성장위원회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으로도 활동 중인 정태용 교수가 2019 57일 상반기 첫 세미나에서 발제했다.

 

베트남이 자본주의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완전고용의 붕괴가 초래한 사회문제와 긍정적 영향을 비교하면서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국가 경제 발전 기여의 해외사례로 꼽았다. 그리고 한국의 기업 성장 과정에서 경험한 성공사례보다 실패사례가 북한의 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더욱 중요하게 적용될 것이라 예상했다.

 

더불어 정태용 교수는 북한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한국을 비롯한 이웃 국가로부터의 민간 금융과 기술 이전의 중요성을 역설하였으며, 인적 자본의 능력 배양이 그 핵심을 이룰 것이라 분석하였다.

 

» 10,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한 투융자 방안’, 박해식 북한금융센터 센터장

 

 

2019년 5월 21일 한국금융연구원 북한금융센터 박해식 센터장은 북한의 금융여건을 설명하고, 대북 투융자 방향성 및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최근 들어 북한은 중앙은행을 통한 자금공급 기능이 약화되는 반면, 민간의 자금공급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고 박 센터장은 설명하였다. 북한은 자원 무역을 통한 공적 자금이 축적되는 방식에서 변화하여, 해외파견인력 및 탈북자들이 북한 내 송금을 통해 민간자본을 축적시키고 있으며, 이렇게 축적된 자금은 거대 민간 자금 보유자를 중심으로 북한 내에서 투자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더불어 북한은 이미 법제상으로는 한국 및 해외 투자에 대한 기본 골격이 완비되었다고 강조하면서, 외부로부터의 실제적 투자가 진행되지 않는 원인으로 대북제재를 손꼽기도 하였다.

 

결론적으로 한국이 대북투자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대북투자기금(가칭) 형태의 기금조성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위험분담 방식의 대북투자 불확실성 해소 방안을 제시하였다.

 

» 11, ‘북한경제 변화와 기업의 대북 투자 전략’, 조봉현 기업은행 IBK경제연구소 부소장

 

 

2019년 64일 조봉현 부소장은 향후 남북경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이 투자 전략에 대하여 발제하였다.

 

조 박사는 현재 북한이 경제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을 단지 김정은 일신의 통치 노선 변화로 국한하는 시각에 우려를 표명하며, 이는 노동당 전체 통치 방식의 변화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더불어 개성공단 운영으로 습득한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남한 내 경제특구를 설치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노동법 적용 지역이 남한으로 한정될 경우 값싼 노동력 확보라는 경쟁력을 잃을 수 있기에 재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특히, 남한의 기업이 북한과 협력할 경우 노동비용 절감 효과만을 기계적으로 계상하지 말고 총체적 불확실성을 비용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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